민법상 법인의 능력 - 민법에서의 법인의 능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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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18 17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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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 법인의 능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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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에서의 법인의 능력
Ⅰ. 법인의 권리능력
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(§34), 자연인과 다른 성질상의 제한도 있다아1. 性質에 의한 제한
생명권, 신체상의 자유권, 친족권, 상속권 등은 없음.
[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]
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, 덕행, 명예,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,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,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(大判 1997. 10. 24. 96다17851).…(drop)
2. 法律에 의한 제한
3. 目的에 의한 제한
①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(다수설) :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 보호
②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(판례) : 법인구성원의 이익보호
1) 대표기관 : 이사?임시이사?특별대리인?청산인
2) 대표기관이 아닌 사원총회?감사?지배인?임의대리인의 행위는 불법행위 성립 안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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